금태섭, 김용민 비판에 與 의원들 "판단 아쉽다"

금태섭, 진중권에 소송 건 김용민에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 생각할까"
與, 금태섭에 "주장 동의하기 어렵다", "소신 있는 정치인 느낌 사라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금 전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지적하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 전 의원을 향해 "진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금 전 의원의 판단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용민 의원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면서 "대통령을 쥐나 닭에 비유한 글이나 그림도 있었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인 점에서 틀린 비판도 있었지만, 그런 걸 금지하거나 처벌하면 공직자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풍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을 향해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며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 든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만약 김용민 의원이 평범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남발했다면 금 전 의원의 주장에 일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진 전 교수의 발언을 보통 국민의 비판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진 전 교수가 SNS에 쓰는 글은 거의 모든 언론에서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쓰기하고 있어서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또 문제가 되는 표현의 경우 건전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롱과 비아냥이다. 다른 글 대부분도 그렇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표현 역시 모욕적인 비난, 비아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더욱이 김용민 의원이 무차별적인 형사고소를 남발한 것도 아니다. 김용민 의원이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것인 만큼 오히려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며 "저는 오랫동안 김용민 의원의 민변 활동을, 최근에는 가까이서 의정활동을 지켜봤다. 그는 누구보다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라며 글을 맺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용민 의원과 같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이재정 민주당 의원 역시 금 전 의원을 향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 전 의원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신 있는 정치인의 느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무엇이 그를 이리 조급하게 만드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분, 요사이 이런 방식의 등장이 잦다. 안타깝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비형벌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 논의는 관련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민사영역으로, 민사책임으로 돌리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국민기본권 지킴이로 누구보다 노력해온 김변, 아니 김 의원이 나름의 고민 끝에 가치를 지키며 부득이 선택한 조치, 후배의 고민의 결을 그는 정말 몰랐을까"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진 전 교수는 7일 자신이 김용민 의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청산 어쩌고 하는 단체에서 저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어제 민사소송도 하나 들어왔다"며 "원고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라고 했다.

이어 "소장을 읽어 보니 황당했다.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 하고 계신단다"며 "그 대목에서 뿜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지난 6월2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며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거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다"며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사상 최악의 총장이라면 인사 검증을 맡았던 조국 민정수석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준엄하게 임명책임을 추궁하라"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