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한상혁 "韓기업, 해외와 차별 없도록 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법이나 n번방방지법 등이 국내기업만 옥죄는 법이 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기하겠다는 의미다.

8일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규제 형평성을 맞춰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방통위 주도로 만들어진 넷플릭스법과 n번방방지법의 경우 국내기업만 타깃이 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연대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자 한 위원장은 "해외의 대응 추이를 살피고, 일관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OTT협의체를 운영해 자율과 경쟁의 시장 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고 경쟁력을 가줄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집중호우 등 일상화 되고 있는 재난에 대응해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통역 인력 확충 등 재난방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