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성적 0점인데도 등록금 지원 받아간 탈북민 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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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성적이 0점이거나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탈북민들이 사립대 교육지원금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8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전 학기 성적이 0점이었지만 사립대 교육지원금을 받은 탈북민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30명에 달했다. 총액은 1억514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101명의 탈북민은 성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성적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9632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총 231명이 2억 4772만원을 수령했다.

또 감사원이 올해 3월 실시한 특정감사에 따르면 일부 학생(5명)은 ▲수업을 수강하지 않거나 ▲학기 중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등 학습비 반환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지원된 교육지원금을 당시 감사일까지 해당 사립 교육기관으로부터 반환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은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지원임에도 기본적인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통일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