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상위직급 여성비율 10% 이상으로 늘려야"
성평등임금자문단,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제안 … 8일 토론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8일 오후 2시부터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모델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뜨거운 외침,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응답'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서울시와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토론회 1부에서는 지난해 '성평등임금공시' 이후 투자출연기관별로 자체적인 성별 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자문·지원해 온 성평등임금자문단을 대표해 권오상 노무사(노무법인 의연)가 그동안의 자문 과정을 소개한다.
자문단은 또 '성별임금격차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서울시 실천과제'로 ▲상위직급의 여성 비율 확대(10% 이상) ▲주요 핵심업무에 여성노동자 배치 ▲성평등한 인사시스템 구축 ▲채용단계별 성별비율 공개 ▲면접과정에서의 성평등을 위해 '젠더면접관' 운영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성평등한 노동시간 확보로 임금격차 해소 ▲돌봄제도 활성화를 통한 고용중단 예방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통해 남녀 고용환경 개선 ▲관리자 역량교육 강화를 통한 성평등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도 제시한다.
이같은 자문 내용을 반영해 수립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우수 사례'로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문화재단이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발표한다.
2부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기택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이 나와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시급히 성평등임금공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자문단의 제안사항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관 경영평가 요소 반영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직종별·직급별 남녀 노동자 현황과 남녀 노동자 임금 현황 공시 의무화 ▲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 예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민간부문 확대 ▲민간 사업장 성평등임금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재정립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성별임금격차의 핵심은 이중노동시장과 맞물려 있는 만큼 공공기관 내 고용구조, 인사관리, 조직 내 운영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여성위원장)은 향후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보완·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각 기관에서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격차 해소 로드맵'을 작성하고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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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는 투자출연기관 스스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민관위탁기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성평등 노동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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