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방통위, '구글甲질' 정조준하나

8일 방통위 국정감사
구글인앱결제 실태점검 다룰 듯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오늘 열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앱마켓 공룡' 구글의 수수료 갑질 논란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구글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해 실태점검에 착수했고,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중인 상황이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하고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향후 앱 개발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콘텐츠 가격인상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다. 하지만 해외업체다 보니 규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 5항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으나 다른 규정과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듯 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애플과 달리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활용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인앱 결제 정책을 적용한 것"이라며 "구글이 변경된 인앱 결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령을 정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최기영 장관은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중이고 이달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