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찾은 손경식 회장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부담 가중"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경영계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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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예방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 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최근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으며, 특히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다"면서 "법 통과 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가 확대되면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계열사 간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지분 매각 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이면 기업이 새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편입할 때 필요한 자금이 대폭 증가하는 어려움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고발 남발이 예상되며, 공정거래 고발사건 수사 시 검찰의 별건수사도 진행될 수 있고 수사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의 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요 목표이자 중점 과제"라면서 "법안 내용도 이미 쟁점 및 우려 사항을 어느 정도 감안해 준비했으며, 법안심사도 야당 및 경제계 의견을 계속 들어가며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