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만 3세 아동 안전 위한 전수조사 이달부터 실시"

2016년생 아동 3만4819명 방문조사…"학대 적발 시 엄중 처벌"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16년생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015년생 아동 2만9084명에 대한 가정 방문을 진행했으며, 그 중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급여 신청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전수조사에서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약 3만 4819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만 3세 아동 중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해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만약 담당 공무원의 노력에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학대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적극적인 아동 보호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