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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제안자 최재성' 주장에…靑 "정무적 조율했을 뿐" 부인

최종수정 2020.09.22 20:16 기사입력 2020.09.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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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대변인 "당·정·청 입장 조율했을 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김종호 민정수석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김종호 민정수석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하자는 아이디어의 제안자가 최재성 정무수석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최 수석은 당·정·청 입장을 정무적으로 조율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22일 부인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가 추진한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최 수석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명목으로 9200억원을 설정했다. 4차 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통신비 2만원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자녀 용돈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안 받는 것보단 낫다"고 반박했다.


갈등이 이어지다가 여야는 22일 연령별 선별지급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통신비 지급 대상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2개 연령대로 좁혀졌다.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받는 13~15세는 중복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예산 관련 예산은 약 5206억원이 감액됐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야당이 통신비 지원 전액을 삭감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방어한 결과"라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비 지급 방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던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통신비 지원 취지에 대해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음날 방송에 출연해 "(통신비 지원은) 위로의 차원을 넘어선 보상의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신비 2만원 지급'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였지만, 끝내 선별지급으로 선회하게 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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