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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관 임명 강행에 공화당 2명 반기(종합)

최종수정 2020.09.21 13:29 기사입력 2020.09.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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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명 반발시 신임 대법관 인준 무산
미국인 62%는 대선 승리자가 지명해야 의견
바이든 "내가 대선 승리시 트럼프 지명자는 철회돼야"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 공화당에서 일부 상원의원들이 대통령선거 전 연방대법관 후임 지명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법원 보수화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의 아이콘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타계한 직후 여성 대법관 후보를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상원 의석 가운데 인준 찬성에 필요한 과반수(50표) 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하더라도 자신이 당선될 경우 이를 철회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에 이어 같은 당 리사 머코프스키 상원의원이 긴즈버그의 후임 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머코프스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2016년 안토닌 스칼라 대법관 사망 후 빈자리를 채우는데 반대했다면, 똑같은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칼라 대법관은 미 대선이 있던 해인 2016년 2월 별세했는데,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임명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현재는 대선까지 불과 두달도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만큼, 추가 반대 선언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구성돼 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2명이 이탈하면서 지명 찬성표는 51로 줄어든 반면, 반대는 49표로 늘게 됐다. 2명이 추가로 반대하면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해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폴리티코는 코리 가드너 의원과 밋 롬니 의원이 인준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NYT는 머코프스키 의원의 성명에 대해 "11월 선거 전 인준에 반대한 것은 조만간 누군가를 임명하려는 행정부의 기대를 깨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화당에서 2명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갈길 바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연방대법관은 각 분야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진보, 보수 성향에 따라 대통령의 정책까지 영향을 받는다. 올핸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문제가 초미의 관심인데, 법적공방이 심화될 경우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집안 단속에 나섰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은 머코프스키 의원이 인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직후 조기 인준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1일 공화당 상원 지도부를 소집해 대법관 후보 인준 전략을 논의하며 22일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전원을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필라델피아 소재 국립헌법센터에서 연설하며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인준 유예를 요구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며 "긴즈버그 지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일갈했다. 바이든은 "내가 대선에서 이기면 트럼프는 지명자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 대법관 지명과 상원 인준 표결을 저지하겠다고 밝히던 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대선 이후 대법관 인준을 밀어붙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탄핵할지 여부에 "선택권(option)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화살통엔 지금 당장 논의하지 않는 화살이 있다"고 했다.


미국민들은 임명 반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발표된 로이터통신-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2%가 이번 대선 승자가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긴즈버그 사망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집결 현상도 불러왔다. 민주당 온라인 모금 플랫폼 '액트블루'는 긴즈버그 별세 발표 이후 28시간 만에 9100만 달러(약 158억원)를 모금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간당 모금 기록은 물론 하루 기부자 수도 최대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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