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돈으로 학교 지어라” 교육부 ‘황당’ 통보에 부산교육청 “뭐지?”

시 교육청, ‘명지5초’ 설립 관련 조건부 허락 수용 불가 밝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조건은 선례없는 일

부산시교육청 청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 신설 계획에 대해 교육부의 예산 지원 불가 통보를 받은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31일 ‘명지 5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조건부 추진 통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시 교육청은 지난 8월 26일 강릉에서 열린 교육부의 2020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명지국제신도시의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에 따라 기존 초등학교 과밀해소와 명지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명지5초등학교’를 신설하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조건을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조건부 추진의 부대 의견으로 수요 재산정 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명지지구내 학생충원율 및 학급당 학생 수 등 학생 배치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교 신설의 경우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육부에서 설립에 대한 재원을 부담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세수 감소에 따라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357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조건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명지5초’ 설립에는 3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부의 통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그동안 부산교육청은 명지지역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명지5초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해 왔다.

부산교육청 강병구 지원과장은 “학교 설립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 없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고 교육부가 선례도 없는 통보를 해 어리둥절한 입장이다”고 허탈해했다.

강 과장은 “진위를 따져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다시 올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