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능성' vs '원점 재검토'…합의 문구가 파업 복병?

전공의 "정부 원점 재논의"…복지부 "의료계 원로까지 나서 보증"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 휴진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한 의사가 정부의 의료정책 반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 문구가 전공의 파업 강행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합의안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문구를 넣어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전공의들은 '원점 재논의'라는 문구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서다.

◆대전협 "원점 재논의" 정부가 보장 안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31일 기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정부 측은 '원점에서' 또는 '전면재논의'라는 단어를 명문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같은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 합의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국무총리-대한의사협회(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의협회장 협의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모호한 데다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명확한 표현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안인 만큼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자 29일에는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이 나서 정부의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여기에는 "의과대학 정원 조정, 공공의대 설치 등 관련 법안과 정책을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 협의체에서 원점으로부터 적극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어 "국회 및 정부가 관련 법안 및 정책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의료계는 공동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전공의들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주요 정책을 의료계의 의견 수렴 없어 강행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끝나면 또다시 어떻게 나올 지 알 수 없다"면서 "그간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가 쌓이지 않았는데 정부 말 하나만 믿고 파업을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계 원로들까지 보증 나섰는데 파업"= 복지부는 대전협의 파업 지속 결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관련 법안과 정책을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 협의체에서 '원점'으로부터 적극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의료계 원로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계 파업에 동참하겠다며 '보증'까지 나섰는데 전공의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