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해 내린 행정처분은 부당"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행정청이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전북 전주에 있는 A의료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복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A의료조합이 운영하는 병원은 2014년부터 7월부터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두 차례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드러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15억 3000만원의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A조합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2차 현지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행정조사"라며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차 조사 이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2차 조사는 중복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