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과도해…수혜자·공급자만 고려"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경영계는 27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토대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졌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처했다며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요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보험료율의 기계적인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 계획의 전면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속한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아 보험료율 심의 과정에서 가입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현행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