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출위기 극복 위해 적극적 대외 경제정책전략 수립해야"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정책 사례 활용해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 경제정책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외 경제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춰 수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외 경제정책을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위기 이후의 시대를 대비했던 과거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2010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전체 수출 증가율보다 28.9%포인트 높은 54.7%를 기록했고, FTA체결국에 대한 수출액 대비 무역수지 비율 또한 2배 가량 높았다며 무역수지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한경연은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9년 기간 동안 세계 178개국에 대한 수출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출대상국의 실질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1.2%~1.4% 향상됐다.

따라서 수출대상국의 경제규모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을 비교적 적게 받은 국가들은 향후 상대적으로 회복세도 빠를 것으로 예상돼 이들 국가에 대한 맞춤형 수출정책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다봤다.

또한, FTA 체결로 인한 수출증가효과가 1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을 가속화해 조기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 불황이 닥쳐오고 있는 만큼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소득저하로 예산제약이 더욱 심해진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지적하면서 가격경쟁력의 제고·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품질경쟁력은 단기간에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으나 가격경쟁력은 제도개선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기업의 높은 세부담 등 가격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의 개선이 수출증대를 위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