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갈수록 줄어드는데…교육교부금 9년새 70%늘었다

작년 55.2조, 2010년 대비 32.8조 늘어
전문가들 "중앙·지방간 지출 구조조정 필요"

중1과 초 5, 6년 학생들의 4차 등교 수업이 시작된 8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등굣길에 오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등교에 나서는 중1과 초 5, 6년 학생은 135만 명으로 당초 개학일인 올 3월 2일 이후 98일 만이다. 앞서 고3이 지난달 20일 처음 등교에 나섰고, 이후 학년별로 순차 등교를 진행했다. 이날 등교를 끝으로 전국 595만 초중고생들이 올해 1학기 등교 수업에 들어가게 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매해 결산 때마다 여비, 교직원 연수비, 업무추진비 등이 많이 남는다. 남는 예산을 그냥 두면 불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출을 해야 한다. 남는 돈은 보통 학생들 간식을 사주거나 외부강사 초청 등에 쓴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A씨(37)는 중앙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모두 다 지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교직원 연수가 중단돼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마저도 학교기본운영에 필요한 시설비용으로 썼다고 한다.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보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교육 교부금)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32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지난해 5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9년 새 22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자세히 보면 2016년 40조원대에서 지난해 50조원대를 돌파했다.

학교가 받는 교부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이 해마다 늘었기 때문이다. 현재 내국세의 40.03%가 지방 재정으로 쓰이는데 이 중 지방교부세가 19.24%,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이 20.79%를 차지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2018년 20.27%→2019년 20.46%→2020년 20.79%로 3년간 0.52%포인트나 올랐다.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은 2006년 이후 19.24%로 동결된 상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이 인상된 것은 지방분권 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이 주된 배경이다. 하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데 비해 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다보니 예산이 남아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864만명이었던 학령 인구(6~21세)는 2067년 364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해마다 지방으로 보내지는 교육교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다보니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방정부 채무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각 지방교육청은 부족한 자금을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조달하는데 자금이 풍부해지다보니 빠르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2015년부터 2020년(3차 추경 기준)까지 최근 5년치 중앙정부채무ㆍ지방정부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 채무는 41.91%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 채무는 8.31% 감소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2015년 591조5000억원에서 올해 3차 추경 기준으로 83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정부 채무는 2015년 34조9000억원에서 올해 3차 추경 기준으로 32조원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저출산ㆍ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처럼 불필요하게 새어 나가는 예산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복지는 한 번 늘리면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고령화ㆍ저출산 문제 등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예산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재정 간 지출구조조정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가능 인구와 학령 인구가 모두 줄어드는 상태를 고려해 정부와 민간 부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에서도 교육교부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지출구조조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내년 예산도 적극 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