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공매도]'증시에 찬물 vs 외국인 이탈'…찬반 팽팽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구은모 기자] 공매도 한시적 금지 해제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으면서 공매도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또다시 주가가 급락할 것'이란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졌다. 전문가들은 개인들도 외국인ㆍ기관 투자자들과 동등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공매도 반대 vs 찬성 팽팽

지난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유동성을 가지고 개인들이 국내 기업들의 주식을 사고 있는데, 만약 공매도가 재개되면 해외로 돈이 빠져나던지 아니면 부동산이 다시 들썩거릴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도 또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은 물론 증시 '큰손'인 외국인ㆍ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용이 부족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를 통해 '대주거래'를 해야 하는데 대여종목과 기간이 제한되고 거래비용이 높아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반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곧바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증시가 과열될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매도 금지를 지속하면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공매도 금지 이후 헤지 전략이 부재한 한국 시장을 꺼리고 있다"면서 "일부 자금은 투자 제약이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추세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한다면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해야

공매도 논쟁의 핵심이 투자자별 형평성에 맞춰져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인은 공매도에 나서고 싶어도 공매도가 일종의 신용거래인 만큼 기관 등과 비교해 신용도에 차이가 있어 빌릴 수 있는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등이 제한적"이라며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의 가격발견기능 등 순기능을 고려했을 때 공매도를 유지하는 게 시장 전체에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형평성 문제로 공매도 전체를 금지하기보다는 개인이 공매도할 수 있는 종목과 수량을 늘려 개인도 하락장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개인의 공매도 접근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은 미국처럼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법과 일본처럼 국가에서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형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홍콩은 시가총액이 30억홍콩달러(약 4600억원) 이상인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큰 중소형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