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확장재정' 기조 유지…한국판 뉴딜에 20조원 투입

文정부, 확장재정 기조 이어가…9월 초 재정준칙 국회 제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운용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재정의 중요성이 커졌다는데는 공감대를 이미 이룬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지를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예산 편성이 마무리가 안 됐지만 내년도에는 재정이 역할이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올해 기조가 어느 정도 연장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성장의 마중물이 될 '한국판 뉴딜' 사업에도 20조원 이상 반영될 전망이다. 예산 20조원은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의 4% 규모다. 내년 예산 증가율이 8~9%대로 거론되는 점을 감안하면 증액분의 절반가량이 한국판 뉴딜 비용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확보한 재정투자를 조기 집행하고 신규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20조원을 웃도는 재정 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년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통일 과정, 기후ㆍ환경ㆍ보건 분야의 대규모 재정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준칙과 같은 구체적인 재정 수단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재정준칙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9월 내년도 예산안 낼 때 재정준칙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