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현금지원 통폐합하고 지원대상 늘려야"…기본소득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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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가 현금지원제도를 통폐합하고 상대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까지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빈곤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통합당식 기본소득제의 기본 방향인 셈이다.

통합당 경제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라는 주제의 혁신아젠다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경제혁신위는 경제혁신의 3축으로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를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이 중 '함께하는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복지, 노동분야의 혁신과제들이 논의됐다.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은 "한국경제는 국내외적으로 구조변화에 직면했다"며 "스스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제성장의 이면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경제혁신위는 특히 빈곤문제에 천착했다. 윤 위원장은 "빈곤은 번영의 아픈 손가락"이라며 "자녀세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돌보는 책임이 와해되면서 다수 노인이 고시촌에서 빈곤하고 고독하게 황혼기를 보내고 있다. 지금의 근로빈곤층의 미래 역시 이와 유사할 것"이라고 봤다.

경제혁신위는 "빈곤 인구 전체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내놨다. 이를 위해선 "얼기설기 중복되는 현금지원제도를 통폐합하고 전격적인 소득지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지원제도 통폐합 후 단일소득지원체계를 구축해 재원을 확보하고 대신 빈곤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득지원 기준을 상대빈곤 기준선인 중위 50%까지 올리는 안을 내놨다. 경제혁신위에 따르면 이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은 328만5000가구(610만명)다. 소요되는 재정은 약 21조원으로 추산했다. 참고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는 인구는 83만6000가구(126만명)다.

이는 기존 복지제도를 그대로 두고 세목신설·증세로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 설계와 대조된다. 상대빈곤 기준선 이하에 있는 계층에게 소득지원을 집중해 빈곤한 사람이 없게끔 하자는 것이 통합당의 기본소득 설계 방향인 셈이다.

경제혁신위는 다만 "이 소득보장체계 역시 완성형일 수 없다"며 "기술변화가 고도로 진전돼 인간의 노동력이 대부분 필요없어지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로 다수 사업체가 폐업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징후들이 감지됨에 따라 소득지원방식은 계속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혁신위는 "기술변화와 경제사회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날 구조적 전환을 주시하며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소득의 범위와 개념을 조정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술변화에 대응한 미래 사회보장과 기본소득 TF'를 당 차원에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경제혁신위는 이 외에도 '역동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내용을 포함한 경제혁신안 최종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