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현안점검회의서 '맥스터 증설 추진계획' 보고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재검토위, 연말까지 정책권고
"이해관계자 소통, 설득 노력 경주"…결과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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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증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축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다음 주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월성원전 내 맥스터 7기 증설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사용후핵연료 포화 상태에서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표류하던 맥스터 추가 건설 문제가 일단락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 용량 16만8000다발 가운데 95.36%가 다 쓴 핵연료로 채워져 2022년 3월 즈음에는 포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한수원은 월성원전 내 기존 맥스터 부지 옆에 16만8000다발을 보관할 수 있는 맥스터 7기를 더 짓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약 19개월의 공사 기간을 고려할 때 8월에는 착공해야 월성원전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 145명을 상대로 한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 설문을 진행했고, 그 결과 찬성 81.4%(118명), 반대 11%(16명), 모르겠다 7.6%(11명)로 나타났다. 3주간의 숙의학습과 종합토론회를 거치면서 '찬성'은 증가(58.6%→81.4%)했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감소(33.1%→7.6%)했다.

원자력발전소 내 맥스터에 앞서 건설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캐니스터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자력발전소 내 맥스터에 앞서 건설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캐니스터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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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맥스터 착공"…모니터링 강화·맞춤형 정보 제공

산업부는 이러한 설문 결과와 맥스터 증설 추진 계획 등을 조만간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주시가 한수원의 맥스터 건설(공작물 축조) 신고를 검토한 뒤 수리하면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된다"며 "8월 중에는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수용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수렴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역지원 확대 및 조속한 맥스터 착공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기된 의견들을 감안해 소통을 확대하고 제도정비 등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맥스터 현장과 원전 인근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지기를 설치하는 한편 문자알림과 SNS, 버스정류장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 공개광고·지역추천 등을 통해 맥스터 건설현장을 참관하는 시민참관단을 구성하는 등 소통 활동을 강화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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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원 방안 마련…재검토위, 중장기 정책권고

한수원은 맥스터 증설에 따른 지역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확보지연에 따른 것인 만큼 원전소재 지역과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재검토위는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맥스터 증설 과정에서 도출된 법령정비방안을 검토한다. 중장기 관리정책에 대해선 오는 10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해관계자 소통과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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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검토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오는 26일 온라인을 통해 지역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결과설명회를 개최한다. 결과설명회는 이날 오후 4~5시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질의응답 게시판 등을 활용해 질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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