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이란 제재 복구 요청"…유엔에 통보 지시

이란 제재 복원하는 '스냅백' 활용
트럼프,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유엔에 통보하라고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유엔의 모든 제재에 대해 복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의 무기 금수 제재 연장을 위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되자 스냅백을 통해 제재 연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에게 "미국이 이란 제재에 '스냅백'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유엔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에서 2018년 탈퇴했지만 여전히 합의 참여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란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재 복원을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JCPOA를 탈퇴했기 때문에 해당 합의의 참가국이 아니라며 스냅백 제재 발동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미국은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을 위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지난 14일 안보리에서 부결되자 스냅백을 통해 제재를 연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란이 외국에서 무기를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미국은 스냅백을 가동할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란의 금수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CPOA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것으로,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감축·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대신 유엔, 미국, EU의 핵개발 관련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