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택가격 수도권 2.5%, 강남4구 7% 이상 상승 전망"

한경연 '정부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주택시장 전망'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올 하반기 주택가격이 수도권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전망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입지선호 현상의 강화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 공급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보고서를 통해 올 하반기 주택가격이 전국 0.8%, 수도권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인기지역의 경우 입지선호 현상의 강화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부의 공급대책의 영향으로 7%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다발적 정부대책으로 인한 패닉바잉으로 비이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시장 동향분석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과 7.10 후속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2.16대책 이후 진정흐름을 보여오던 서울 인기지역의 주택가격이 급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정부대책 발표 후 최소 2~3개월 이상 관망기를 가졌던 과거와는 달리 대책발표에도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확대되는 비이상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발적 정부대책으로 인한 혼란과 극단적인 규제에 따른 불안감이 주택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공황구매 등 공포적 거래심리를 유발한 것이 최근 주택가격 비이상적 상승세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공황구매 현상으로 나타난 주택시장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능 상실 이외에도, 연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물량의 부족, 3000조원 수준을 초과하는 넘치는 유동성, 제3기 신도시 등에 대한 대규모 보상금, 다주택자의 증여 등 우회거래 증가, 다주택자 매도에 대한 거주 외 지역 현금보유자의 신속한 매물소화 등이 주택가격에 대한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대책 등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외부적 충격이 발생하면 주택가격은 짧은 시간 안에 하락했다가 신속히 회복한 후 충격이 도래하기 전 가격수준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주요 거시변수인 소비와 총생산의 위축효과는 장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분석에 따르면 주택 가격은 정부 대책 이후 2분기에 걸쳐 4%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해 충격 전보다 2%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와 총생산은 하락한 이후 15분기 이상 지나야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과 강남 4구와 달리 지방의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에 따라 주택수요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소재한 주택부터 매도물량을 늘리면서 0.1% 상승에 그쳐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 현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전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대별·지역별 풍선효과의 지속, 금리하락에 따른 유동성 증가, 공황구매 현상으로 인한 추격매수세 강화 등에 기인해 하반기 주택시장은 입지가 좋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