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최종안 공개 전 "대검 의견 듣는다"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발표
대검 의견 큰폭 반영 없을듯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 최종안을 이르면 20일 발표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에 최종안에 대한 의견 조회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해져, 발표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다만 직제개편안에 따른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 향후 일정 등이 있어 이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의 의견 조회를 마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에 대검이 회신한 반대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큰 폭의 수정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20일 차관회의 심의 등 추후 일정을 고려하면 대검의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차관회의에서 심의한 뒤 부결되지 않으면 최종안으로 확정한다. 다만 최종안에 대해서는 발표 전 다시 한 번 대검에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다. 이는 일방적으로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일선 청을 대상으로 한 직제개편안을 대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발표해 검찰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번에 검찰 직제개편 최종안에 대해 대검의 의견 조회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검찰 패싱' 논란은 사그라 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초안과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데다, 의견 역시 거의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앞선 11일 대검에 보낸 초안을 살펴보면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반영해 대검 형사부와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되, 직접수사 부서인 반부패ㆍ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차장검사급 보직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13일 전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 형사부 확대 규모를 당초 5개과에서 4개과로 하나 줄이고, 인권감독관 대신 인권정책관을 두는 내용으로 일부만 수정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14일 행안부에 제출했다. 검찰 안팎에서 "대검에 요청한 의견 조회가 사실상 요식행위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검찰 직제개편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후 검찰 직제개편안과 내부 공모직ㆍ외부기관 파견 검사 공모 현황 등을 반영해 다음 주께 차장ㆍ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공모가 진행되는 자리는 법무부의 인권조사과장ㆍ국제형사과장ㆍ형사법제과장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ㆍ법과학분석과장ㆍDNA화학분석과장 등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