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가·자치경찰 완전 분리 이원화 모델 폐기
"300개 기관 새로 설립해야…코로나19 속 국가적 부담"

김창룡 경찰청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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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자치경찰 도입 모델이 기존 국가·자치경찰의 완전한 분리에서 조직을 하나로 하는 ‘일원화 모델’로 변경된 것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청장은 10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자치경찰 도입 모델 변경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답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에 발의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조직은 그대로 두되 사무와 지휘권만 분산하는 ‘일원화 모델’이 담겼다. 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인사·예산 등을 완전히 분리했던 ‘이원화 모델’에서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청장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국난이라 할 정도로 국가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300개 정도의 기관이 새로 설립되는 기존 자치경찰제안이 국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그런 점이 감안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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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국가 치안역량의 총량이 저해되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일원화 모델의 긍정적 부분을 부각했다. 김 청장은 “제주도에서 상당기간 분리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했는데 과연 그 방안을 서울과 부산같이 치안수요가 많은 데에서 바로 시행됐을 때 시행착오, 혼선에 대한 부분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원화 모델을 새로 제시한 걸로 아는데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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