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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자치통신]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구청장 등 2선 제한 가능할까?

최종수정 2020.08.04 22:12 기사입력 2020.08.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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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21대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공약내건 데 이어 미래통합당 지역구 3선 제한 카드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져...2년 앞으로 다가온 민선 8기 선거부터 구청장 등 선출직 단체장 2선 제한 카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

[박종일 자치통신]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구청장 등 2선 제한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정치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3선까지만 나올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열린민주당이 올 4월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 정치개혁 정책을 적극 검토, 10일경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구청장과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는 3선으로 못박아 놓고 국회의원은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이 같은 선출직이면서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는 오래된 문제 제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든다.


이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한 없는 관용(?)을 배푼 국회의원들이 혹 지역에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구청장, 시장 등 단체장에게는 3선 제한이란 족쇄를 채워놓은 지 오래됐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법과 관행 등은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이런 시대적 추세를 반영, 열린민주당에 이어 ‘보수 꼴통’이란 이미지 변신을 위해 특위를 운영하는 미래통합당이 드디어 정치 개혁 작업 중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 3선 이상 출마 금지 카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카드는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22대 총선부터 이 안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단체장은 3선 이상 연임하면 부패하고, 국회의원은 계속해도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되느냐”며 “이제라도 국회의원 3선 이상 출마 금지 카드가 나와 다행”이라고 반겼다.


시대가 초단위로 바뀌는 상황에서 정치권 인재들을 순환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사실 구청장 등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그동안 3선 이상 출마 금지 규정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국회의원 자신들은 이런 규정을 만들지 않고 단체장들에게만 이런 족쇄를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목소리는 단체장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용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기초 및 광역단체장 3선 연임도 2선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게 사실이다.


서울시의원은 “구청장 3선을 하면 12년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너무 긴 기간”이라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 한 간부는 “구청장들의 경우 2선까지가 적합한 것같다”며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는데 5~6년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청장들의 경우 3선 당선되는 순간부터 매너리즘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구청장의 경우 2선(8년)하면 대부분 자신의 공약은 실천했는데 3선 당선되면 퇴임까지 큰 무리 없이 임기를 마치겠다는 마음 외 어떤 혁신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구청장들의 경우 3선 당선되는 순간부터 매너리즘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2년도 남지 않았다.


정치권이 아무쪼록 머리를 맞대 8대 지방선거부터 정치 혁신 차원에서 구청장 등 선출직 단체장 2선 제한 약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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