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산업 보호 위해 연내 금융지원 마련키로…"韓中에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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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자국의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27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업계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에 대항하고 수송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금융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조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방안에는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등을 운영하는 해운회사가 해외에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일본 조선업체의 선박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원액은 건당 수백억엔(수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금융지원은 정부계 금융기관이 주도한다. SPC에 돈을 빌려주는 민간은행에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이 공적보증을 제공하거나 국제협력은행(JBIC)이 SPC에 직접 대출토록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해운업체가 SPC 측에 지불하는 용선 비용이 낮아져 결국 자국 내 선박 조달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세계 조선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한국과 중국에 대항해 자국의 조선산업 기반을 지키면서 해상수송 능력도 키운다는 방침이다. 일본 조선업계는 2015년 32%에서 2019년에는 16%로 신조선 수주 점유율이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이대로 가면 일본 조선업이 소멸할 수도 있어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금융지원 방침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11월 한국 정부가 대형 조선업체에 약 1조2000억엔 규모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 상의 양자 협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 달 만에 서울에서 열린 양자 협의는 한국 정부가 조선 산업 구조조정은 정당한 정책 집행으로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결렬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1년 넘게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1월 양자 협의 카드를 다시 내밀어 한국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제소 절차를 되살려 놓은 상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