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대통령, 세종청사서 근무해 진정성 보여야…野도 대안마련"

참여정부 시절 세종시 이전·설계 주도
한국당 비대위원장 역임·총선서 세종시 통합당 후보로도 나와

김병준 미래통합당 충청권 선거대책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세종시 이전과 설계를 주도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고민의 수준이 낮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도 "정략적이라도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도 이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수도 이전의 참 뜻을 확인하고 세종시에 제2집무실부터 설치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방분권론자인 김 전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느냐고 묻는데 분명히 된다. 지금으로서는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면 불균형 상황이 개선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며 "(부처만 옮긴) 지금 세종시의 모습은 수도 이전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공무원마저 가족단위 이주를 꺼리는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유입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며 "결국 충청권 인구 유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일자리가 없다보니 대전 등 인근지역에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구와 기업이 정치권력이나 행정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다. 수도 이전이 큰 효과를 가지려면 단순 이전이 아니라 이전 대상지역에 대한 특별한 구상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제기하는 수도 이전 문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앞세우면서도 그 고민이 어디에 닿아 있었는지도 모른채, 수도 이전만 하면 인구와 기업이 몰려들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민의 수준이 낮다보니 부동산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정략적 문제제기라는 생각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논의를 공론화하려면 "우선 정부와 여당부터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왜 세계화와 지방화 문제가 들어가있는지, 균형발전과 수도이전의 문제와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라는 것.

김 전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행정수도가 이전할 세종시를 교육과 문화 그리고 연구개발이 자유로운 도시, 분권과 자율의 도시로 만들 것을 약속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약속하며 9월부터라도 세종청사로 내려가 일주일에 며칠씩 근무를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논의 참여를 거부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여당의 제안이 정략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히려 분권과 자율의 정신을 담은 좋은 안을 만들어 수도 이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이 없는 정당을 제대로 된 정당이라 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특위라도 구성해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