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 존중"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 겸임)에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해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창설 70주년을 맞아 에이브럼스 사령관에서 보낸 축하 서신에서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와의 관계를 상호 협력과 존중의 정신으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며 "유엔사가 한국군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수호자' 유엔군사령부의 창설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70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22개국참전용사에게 정부와 군을 대표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군사령부는 6ㆍ25전쟁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전후에는 정전협정 이행ㆍ준수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실시한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연습을 하며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 역할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 역할을 맡아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체계를 시험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유엔사령부를 통해 작전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훈련 과정에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기 때문에 작전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국지적 도발 등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 발발하더라도 정전협정의 틀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전협정 틀 안에서 유엔사 교전수칙 등이 한국군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이 발발하면 정전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환받은 작전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게 맞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