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 진원지 지목된 유흥가‥"단속행위는 월권, 실효성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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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경찰을 투입해 단속할 것을 시사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일본정부는 '풍속영업 등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풍속영업법)'에 근거해 남성접객원이 여성고객을 상대하는 호스트클럽과 여성접객원이 남성고객을 상대하는 갸바쿠 등에 경찰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영업시간준수나 종업원이 명부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일 뿐 마스크 사용여부, 사람간 안전거리 유지가 되고있는지 등 감염 방지 대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산케이신문의 지적이다.

도쿄신문 역시 "애초에 풍속영업법에는 코로나19 대책 시행여부를 단속할 권한이 없으며 경찰의 위압으로 휴업시키려는 노림수"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경찰청은 "감염 방지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개선을 부탁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일 민영 후지TV에 출연해 "어디에 코로나19의 근원이 있는지 알았으니 경찰을 투입해 근원을 하나하나 쳐 부술 것"이라고 강경하게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유흥업계는 자신들이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지로 지목돼 국민적 지탄을 받는것과 관련해 불만을 표했다.

접객 유흥업소 이익단체인 일반사단법인 '일본미즈쇼바이(주류나 음료장사) 협회'의 고가 가오리 대표이사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업소에 따라 감염대책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밤거리'나 '호스트' 등을 싸잡아 비판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제시한 지침은 실태와 동떨어졌고, 비현실적인데다,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가 대표이사는 경찰력을 동원한 점과 관련해서도 "월권행위가 지나치면 이쪽에서도 소송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일본의 현행 법체계상 코로나19로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당국이 휴업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강제하기는 어렵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