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선별적 소득지원이 더 효과적"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발간
일괄 100만원 지급보다 '취약계층 현금지급'+'그 외 가구 신용 지원"이 더 효과 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가구별 유동성 위험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때에는 일부 취약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현금성 소득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가구에게는 신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KDI 정책포럼,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위기로 가계수지 적자에 대응해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부족한 가구가 심각한 재무적 곤경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험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이 20% 하락한 경우 100만원 지급만으로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4.7%에서 2.7%로 2%포인트 감소하고, 300만원을 지급하면 1.5%로 3.2%포인트 줄 것으로 전망됐다. 그는 "100만원 상당의 현금지급만으로도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대폭 감소하는 이유는 적은 금액만으로도 유동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구가 소득 하위 분위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 보다는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방안이 일괄적인 현금성 소득지원 방안보다 가계 유동성 위험 완화와 정부 재정 절감 양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김 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는 "소득이 20% 하락할 때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취약가구에 100만원을 현금지급하고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보유 가구에 신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1%로 3.7%포인트 감소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면 2%포인트 감소해 2.7%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소득 상위 분위 가구는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낮지만 절대적인 전자액 자체가 큰 편이어서 적은 금액의 소득지원 보단느 신용지원 유동성 위험완화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같은 선별적 지원방식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구별 정보가 필요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유동성 위험 및 자산 보유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수입, 지출, 자산 정보 파악이 가능한 정보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소득지원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도 있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에 대한 지원의 목적은 유동성 위험 완화 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와 복지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