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추미애 장관, 입장문 유출 직접해명 "오보 지속땐 상응조치"…시민단체 고발 이어져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野 "국정농단" 공세에 카톡·텔레그램 캡처 첨부해 자세히 설명
시민단체, 추 장관·최강욱·최민희·장관 보좌관 검찰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화면 캡처(왼쪽)와 추 장관의 페이스북을 캡처해 올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화면 캡처(왼쪽)와 추 장관의 페이스북을 캡처해 올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 관련 대검찰청의 건의문에 대한 법무부 입장문이 사전 유출된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농단', '법정(法政)농단' 등 법무부 배후에서 정치 인사들이 추 장관을 움직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선을 그은 모양새다.

10일 새벽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작성한 글에 이상한 의문을 자꾸 제기하시는데 명확하게 해드리겠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대검에서 온 건의문이라고 제게 보고된 시각은 오후 6시22분이었다. 저는 6시40분에 저의 지시와 다르다는 취지의 문안을 작성해 카톡으로 보냈고, 수사팀을 포함한다는 대검의 대안내용을 확인한 후 좀 더 저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7시22분 다시 검사장 포함 수사팀의 교체불허의 추가수정문안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지시는 바로 법무부 텔(레그램)방을 통해 공유되었고 제가 보낸 지시문안 외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의 메시지가 7시39분에 들어와 제가 둘 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특정 의원과의 연관성 등 오보를 지속하며 신용을 훼손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8일 저녁 자신이 법무부 실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법무부 실무진으로부터 입장문 가안을 전달받은 텔레그램 화면을 캡처해 첨부했다.


지난 8일 법무부의 입장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 두 시간여 지난 오후 9시55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들에게 공지되지 않은 내용의 입장문을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내용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었다.


그는 20여분이 지나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며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해 없길 바란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법무부 혹은 추 장관과 범여권 정치인 간 입장문 작성과 관련된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됐다.


일련의 상황을 정리하면, 기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입장문이 최 대표 손에 들어가게 된 건 법무부 내부의 의사소통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최 대표가 페북에 올렸다 삭제한 것은 입장문 초안이었다. 이어 수정안도 장관에게 전달됐다.


추 장관은 두 안 모두 좋다며 공개를 지시했지만 이를 잘못 이해한 대변인실이 수정안만 기자들에게 풀(pool, 취재진에게 알리는 것)했다.


반면 다른 실무진들은 언론뿐 아니라 각종 전달매체를 통해 입장문을 전파하면서 초안과 수정안을 모두 전파한 것이다.


법무부 측은 "대변인실 풀 시점에서 A(초안)와 B(수정안) 모두 (외부로)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주변에 전파했지만 (최 대표 등) 국회의원에게 보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소 단순해보이는 논란의 진위는 결국 검찰 수사로 밝혀지게 됐다.


이날 오전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이번 사태와 관련 추 장관과 성명불상의 법무부직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는 최 대표와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을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제2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각각 규정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국정농단의 재연"이라며 "추 장관의 입장문을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공유했다면 최순실보다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최 대표가 삭제한 글에 '수명자'(受命者)라는 군사재판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군법무관 출신인 최 대표가 직접 입장문 가안을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