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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복잡한 공공용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 중

최종수정 2020.07.03 07:25 기사입력 2020.07.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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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 지번으로 복잡하게 부여된 공공용지 일제정비 추진...‘전수조사 → 공부검토 및 현장확인 → 행정재산 정리’ 절차 진행...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 도로 점유자의 민원업무 편리성 증대 효과

정비 후 주소 부여 모습

정비 후 주소 부여 모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후 정리되지 않은 도로를 하나의 지번으로 단순화하는 ‘행정재산 일제정비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구는 국·공유 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주민들이 민원 신청 시 공공용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미정리 행정재산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미정리 공공용지의 경우 하나의 도로에 여러 지번이 난립해 있어 점유자가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 지번 및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구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여러 개의 지번으로 복잡하게 부여된 공공용지 지번을 단순하게 정리해 최소한의 지번을 부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와 같은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게 됐다.


미정리 행정재산의 정비는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하천, 구거 등 확장·포장 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지목에 대한 사항을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확인해 정리한 뒤 등기촉탁을 완료, 행정재산 관리시스템에 정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사업 대상은 마포구 지역 내 도로 5387필지 307만 103㎡ 중 대로 및 중로 48개소로, 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 각 동별 정리 대상 도로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구는 2차 현장조사를 거쳐 공공용지를 한 개의 필지로 합병·정리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전체 정리 대상 도로 중 1200필지 102만 3367㎡를 정비해 기존 94개 도로지번을 32개로 정리, 복잡하게 얽혀있던 도로의 지번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구는 공공용지의 합병·정리작업과 행정재산시스템 상의 공부정리작업을 계속 이어가 오는 11월까지 행정재산 정비를 최종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도로 등 공공용지 지번이 단순하게 정비되면 국·공유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뿐 아니라 주민들이 공공용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그 결과 주민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비롯한 각종 민원처리 시 어려움을 느끼던 부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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