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올해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문화

국방수권법에 2년연속 현 수준 이하 감축 불가 조항 포함 추진
트럼프 주한미국 축소 제한 안전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한미군의 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논의 중인 NDAA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 의회는 2019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당시 주둔 규모인 2만8000명보다 적은 2만2000명 이하로 축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방위비분담금 조약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것을 우려해 2020회계연도 법안에서는 다시 2만8500명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