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美, WTO 탈퇴 아닌 개혁 원해"(종합)

"미중 대립과 WTO 다자무역 부활, 상충되지 않아"
"개도국 표 얻을 자신있다…韓 경험, 좋은 메시지 줄 것"
"사무총장 출마, 한일 WTO 제소에 악영향 미치지 않아"
"내년 통상장관회의서 전자상거래·수산보조금 협상 성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사진=문채석 기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미국과 중국 등 특정국에 경도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자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일방주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중이 대립하더라도 (WTO 부활로) 세계가 공통 규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WTO 사무총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가 다자무역기구인 WT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패권국들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기본적인 입장은 WTO 탈퇴가 아니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개혁의 적임자는 WTO 사무총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를 경험)했고 한중 FTA 마무리를 짓기 위해 일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표를 얻을 자신도 있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이 다자무역 질서를 통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개도국에 좋은 메세지를 줄 것"이라며 "선진국이 개도국에 무리한 요구를 할 때 한국의 경험을 설명하며 협상을 했던 경험도 있다. 양쪽 모두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 사무총장 출마가 일본과의 제소 과정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사무총장에 출마해서 분쟁해결 기능을 복원시키는 것이 각종 분쟁, 소송 대응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과의 제소는 개별적인 사안으로,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라 철저히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당선이 된다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과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첨예한 영역이다.

그는 "전자상거래 관련 세계의 공통규범이 없고 파편화돼 있어 각국의 규범에 맞추느라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WTO 80여개국의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년에 개최될 WTO 통상장관회의에선 현재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 협상과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협상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WTO의 규범 제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