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 적극 대응해야”

"반환 재원은 대학이 우선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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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정부는 대학 등록금의 반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교육과 청년의 문제를 마치 일반 기업과 소비자의 분쟁을 다루듯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식으로 각 대학에게 사안을 떠넘기고 있는 청와대와 기재부의 인식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일단 사안의 중대성과 교육서비스의 특성을 생각하여 원칙부터 잘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대학 등록금의 반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대학 자율에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사안의 당사자인 대학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학생들도 논의의 장에 참여시켜서 등록금 반환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반환 재원은 등록금을 받은 당사자인 대학이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반환금 자체는 대학이 받은 등록금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 반환 재원 자체를 세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반환요구의 원인과 동떨어진 것이며, 대학생들은 국민 세금으로 이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환불을 받겠다는 것인데 그 합리적 요구의 취지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