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이전 해법 찾기 어려워"
"직접적 군사 도발 가능성은 낮다…북한도 파국 원치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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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후임 통일부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 상황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므로,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와 경고를 병행하면서 긴 호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직접적 군사 도발 가능성은 낮게 분석했다.


우 의원은 1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사의 표명은 예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후임 인사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실 일이므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적임자도 아니고 할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또 다른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적임자이지만, 본인이 그럴 의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 통일부장관 후보로도 하마평에 오른 바 있으나 당시에도 일축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은 나중에 논의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사람과 물자가 자유로이 오가는 동북아 자유지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방경제, 평화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이 되어야 한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그 길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서운함과 분노, 전략적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에나 북미 관계가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일단 상황 악화를 통한 협상 지렛대를 염두에 두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 대선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더 어려워지긴 하지만 잘 푼다고 해서 유리해지지도 않는다. 미국 대선에서 대외 정책이 주된 변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북한의 타개책이라는 일각의 관측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도발을 한다고 경제적 제재를 풀어줄 것도 아니고, 한국이나 미국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군사적 재배치 수준의 조치보다 더 나아간 실제적 도발 가능성은 낮게 봤다. 우 의원은 "북한도 파국을 원치는 않을 것"이라며 "개성공단에 포부대를 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위협이긴 하지만, 일각에서 관측하는 연대급 보다는 작은 규모의 상징적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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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순수한 의도로 북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전단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대치가 일어났을 때는 보내지 말아야 한다"면서 "남북 간 기존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더 이상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경고를 함께 해야 한다. 초조한 마음을 갖고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전략을 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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