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 핵무기 협상 이달부터 시작...문제는 중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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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과 러시아가 이달 중 핵무기 제한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하고 회담장에 중국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제한 협정을 두고 최초로 미·중·러 3국이 협상테이블에 앉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 규모는 미국과 러시아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핵무기 제한 협상 대상국이 될 수 없다며 협상을 거부해왔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마셜 빌링슬리 미 대통령 군축담당특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 당국과 이달 중 핵무기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밝혔다. 빌링슬리 특사는 "리아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과 6월 핵무기 협상을 위한 시간과 장소에 대해 합의했다"며 "중국도 초청했는데 중국이 협상장에 나타나 성의있게 협상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일은 이달 22일이며, 회담장소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이 될 것이라 보도했다.

이번 미국과 러시아의 핵협상은 내년 협정시기가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갱신할지 여부를 두고 진행된다. 이 협정은 냉전말기인 1991년 체결된 이후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개정돼 2011년 2월부터 이어져왔다. 이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실전 배치할 수 있는 핵탄두 숫자를 1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탄두 운반체는 700기 이하로 감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협정에 양국이 동의하면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협정의 변수는 중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또다른 핵협정인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대해 중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번 협정에서도 미국 정부는 중국이 핵무기 협정 당사국에 포함되야한다고 주장 중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자국의 핵전력이 미국과 러시아 양국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라 해당 협정 당사국이 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식적으로 전세계 핵무기의 85%는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미국과 러시아 보유 핵무기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중국이 막대한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미국은 중국의 참여와 관계없이 일단 회담을 진행시킬 것이라 밝혔으나 중국이 참여치 않을 경우 러시아와 협상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AP통신은 로즈 코테뮬러 전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의 말을 인용, 만약 이번 협정 또한 미국이 탈퇴하게 된다면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를 시찰할 수 있는 제도적 능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