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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추천 임박…대한변협, 이르면 8일 추천후보 확정

최종수정 2020.06.07 09:50 기사입력 2020.06.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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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찬희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숭인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찬희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숭인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이목이 쏠린다.


공수처장 인선 작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조만간 상임이사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해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수처 출범이 다음 달 15일이고 상임이사회가 매주 1차례씩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8일 추천 후보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이 각각 위원을 맡고 여기에 여야가 각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처장의 임명이 완료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은 65세다. 따라서 65세를 넘은 사람은 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안 된다.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자연히 현역 검사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장 후보군에 오를 수 없다. 당장 퇴직해도 2∼3년 뒤에나 자격을 얻는다.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들 가운데 초대 공수처장으로 이광범(61ㆍ연수원 13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며 2012년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이 변호사가 최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대표 직함을 내려놓으면서 초대 공수처장 자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특검 수사 이력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수처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백승헌(57ㆍ15기) 법무법인 경 변호사,김진국(57ㆍ19기) 감사원 감사위원, 김남준(57ㆍ22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민변이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단체인 만큼 역시 정치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민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활동했던 단체로, 두 대통령 모두 대선 전후 민변을 떠났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58ㆍ16기) 고려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그는 언론을 통해 고사의사를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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