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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FTA, 제7차 FTA 공동위 개최…원산지기준 변경

최종수정 2020.06.05 11:00 기사입력 2020.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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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제7차 공동위원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가운데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제7차 공동위원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제7차 공동위원회를 5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원산지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로 바꾸는 작업을 끝냈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5년차를 맞아 양국 간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EFTA는 유럽연합(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꾸린 경제연합체다.


우리 측에선 노건기 산업부 FTA정책관이, EFTA 측은 마르쿠스 슐라겐호프(Markus Schlagenhof)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7차 공동위에선 FTA 발효 후 양측 간 교역·투자 변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양국의 FTA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이행이슈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도 했다.

양측은 HS(Harmonized System) 2012 기준으로 작성된 한-EFTA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인 HS 2017 기준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했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물품 통관·통계 등의 통일을 위해 제정한 HS협약에 따라 세계 공통으로 쓰는 품목분류 체계다.


서로 장거리 무역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수출입 업체들이 제3국에서 화물 보관, 분할 및 환적을 할 경우 원산지 인정을 허용토록 합의했다.


노건기 FTA정책관은 "양측 간 FTA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주시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극대화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FTA 조항에 따르면 공동위는 일반적으로 2년마다 개최한다.


둘 간에 맺은 FTA는 한국이 유럽국가들과 한 최초의 FTA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 FTA의 수출 활용률은 83.2%다. 한국이 맺은 다른 FTA의 74.9%보다 높다.


양측 간 교역은 2015년에 이미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엔 발효 전인 2005년보다 135% 증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선박, 자동차, 의약품 등이 수출을 이끌었다.


노르웨이에서 오는 202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라 최근엔 전기자동차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EFTA에 대한 지난해 자동차(전기차) 수출은 2005년 대비 27.6% 증가한 4억5800만 달러다. 전기차 수출은 2013년 1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2400만 달러로 늘었다.


선박은 405% 늘어난 14억1400만 달러, 의약품은 2360% 증가한 1억2300만 달러다.


수입도 FTA 특혜품목인 시계, 의약품, 어류(연어 등)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즐가했다.


지난해 시계 수입은 2005년 대비 936.7% 증가한 8억1900만 달러, 의약품은 326% 늘어난 5억2400만 달러, 어류는 996.6% 증가한 3억1800만 달러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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