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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기안기금 가동 눈앞…LCC 이어 車부품도 촉각(종합)

최종수정 2020.05.25 15:37 기사입력 2020.05.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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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ㆍ에어부산 '차입금 5000억 이상' 충족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유제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이번 주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을 둘러싸고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저비용항공사(LCC) 중에선 제주항공ㆍ에어부산이 기안기금 지원 대상에 들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업 등 지원 업종의 추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KDB산업은행 등은 오는 28일 기안기금본부 출범식과 함께 첫 기금운용심의회를 연다. 심의회는 지난 주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적용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심사 절차는 다음 달 초에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이라는 지원 요건 중 '차입금'의 경우 장ㆍ단기 차입금에 리스 부채 등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총차입금이라고 하면 재무제표상의 리스 부채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되는 것"이라면서 "애초 논의 단계에서 이 부분에 관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장ㆍ단기 차입금으로 따지면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니항공만이 요건을 채운다. 반면 리스 부채 등을 포함한 총차입금을 기준으로 하면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 일부 LCC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의 총차입금은 6415억원, 에어부산의 총차입금은 5604억원이다.

정부는 항공ㆍ해운을 기안기금 지원 대상업종으로 명시했다. 다만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지원할 수도 있도록 했다.


따라서 총차입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LCC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원칙적으로는 남아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안기금이 아닌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필요시 유동성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외적으로 기안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거나 하더라도 후순위라는 의미다.

40조 기안기금 가동 눈앞…LCC 이어 車부품도 촉각(종합)

업계에서는 LCC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선 운항 중단이 장기화하는 데 이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일부 LCC는 올해 안에 도산이 불가피하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공급과잉은 만연했다"면서 "현 체제론 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100% 회복 된다고 해도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쟁은 점점 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등 7개사가 좁은 국내선 시장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연내에 에어프레미아ㆍ에어로케이 등 2개사가 추가로 취항에 나선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의 과포화를 감안해 지원의 허들을 높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안기금으로 자동차부품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규모와 무관하게 국내 경제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남다르다는 이유다.


일각에선 최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놓인 쌍용자동차가 기안기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쌍용차는 고용 규모가 5000명을 넘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관련 업계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 지원으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기안기금을 운용할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를 최근 신설했다. 본부는 35명 규모다. 기금사무국ㆍ기금운용국 등 2개의 사무국으로 구성됐으며 기업금융부문 산하에 설치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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