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ABS 개선안 발표…업계 "개선책 아닌 개악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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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당국이 18일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증권가에선 금융투자업계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을 뿐 아니라 효용성도 매우 낮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개선책'이 아닌 '개악책' 이란 날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 방식을 개선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ABS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 이하의 기업도 ABS 발행을 허용하되 자산보유자 등에게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해 기초자산·유동화증권의 품질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 업계에선 무엇보다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A증권사는 "ABS 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신용도인데 신용도 제한을 없애더라도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회사들의 ABS를 누가 사줄지 의문"이라며 "등급 제한을 풀어도 금리 등 요건 좋지 못할텐데 후속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만 봤을때는 제한만 없앴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듯 하다"고 꼬집었다.

B증권사 또한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들 마저도 업계에서는 어느 회사가 위험하니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위험신호가 바로바로 공유되는 상황"이라며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의 ABS는 거래가 안될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의 ABS를 한국은행 등 정부가 사주기 위해 이런 제도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효과는 있다고 본다"며 "후속 대책을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

ABS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위험보유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정부가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C증권사는 "단순히 증권사에게 유동화증권 신용위험 중 5% 수준을 자산보유자 등이 보유하도록 하는 위험보유 규제 같은 것은 리스크만 더 지게 할 뿐 실제 효용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D증권사 역시 "이미 부동산PF 관련해서 곳곳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또 하나의 규제가 추가된 셈"이라며 "이번 방안은 개선책이 아니라 규제만 늘어난 개악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E증권사는 "부동산 PF에서 ABS를 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신용인데 이에 대한 하한선을 없애면 자금이 들어올지 의문"이라며 "신용도 제한 폐지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증권사도 "금융당국의 개선 방안에 대해 취지는 좋은 방향이라고 인정한다"면서도 "PF 유동화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