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리세션…시중은행 자본적정성 점검해야"

코로나19 장기화에 기업파산·경기침체·대출확대 압력 고려
은행 BIS비율 충분하지만 장기화 대비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고 있고, 종료 시점도 요원한 만큼 시중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직까지 국내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은행들이 잘 버텨줄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세계 은행들의 자본비율이 뚝뚝 떨어진 바 있다.

18일 국제금융센터는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은행들이 규제 수준을 웃도는 자본을 축적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기업파산, 경기침체, 대출확대 압력 등을 고려하면 주요국 은행의 자본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미국·유럽 등으로 번지기 전에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은행의 자본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었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은행들의 규제를 강화했고, 그 결과 은행들이 규제 수준을 크게 웃도는 자본을 쌓아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평균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25%, 13.20%, 12.54%를 기록했다. 4년만에 하락하긴 했지만, 모두 2016년 이후 상승 곡선을 그렸다. 따라서 바젤Ⅲ 규제비율(총자본 10.5%, 기본자본 8.5%, 보통주자본 7% 등)을 훌쩍 뛰어넘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월 "2008년과 달리 은행발 시장불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내은행들의 손실능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되면서 학계 등 원칙론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부상하고 있다. BIS는 전 세계 은행들이 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r 1)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 규모를 5조1000억달러로 추정했다. 이 규모 버퍼로는 추가적으로 약 25조달러를 대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과거 큰 위기 상황을 감안해 시나리오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가용자본은 크게 미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국, 독일 등을 필두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Recession)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도 은행들에겐 부담이다. 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본격적인 경기침체로 접어들면,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진다.

국금센터는 "현재로서는 정책당국의 광범위한 부양정책 덕분에 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긍정론이 다수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모럴해저드로 부실채권이 누적되면 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경우 기업들은 은행을 통해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 대출이 유일한 자금줄인 경우도 다수 있다. 아울러 국금센터는 "당국 입장에서 은행의 실제 가용 자본규모 확인과 적정성 판단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BIS는 당국이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은행의 자본비율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로 하락하지 않게 당국이 자본지원을 해야 한다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