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열공…이낙연 "언택트 산업 속도·범위 넓혀야"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으로 '비대면 산업'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21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국회차원에서 관련정책, 규제완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선 언택트 산업발전 저해 사례로 인터넷전문은행ㆍ원격의료ㆍ스마트 헬스케어 등이 제시됐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 산업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비대면 산업 (확산)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하고 범위를 더 넓힐 것"이라면서 "21대 국회 개원 이전이라도 상당한 정도까지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면산업의 예로 스마트팜ㆍ스마트팩토리ㆍ화상회의ㆍ재택근무ㆍ온라인 수업ㆍ비대면 의료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제도적 지원과 규제완화못지 않게 필요한 것이 갈등조정"이라면서 "이미 공유경제 도입과정에서 많은 갈등에 부딪혔다. 우리 당과 정부는 더 늦지 않게 논의를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양극화, 소득격차, 사회안전망 확충, 논의가 막 시작된 전국민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진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사회적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주요 20개국(G20)은 연말까지 경제회복의 에너지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6,7개월이 황금같은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금융자본이 한국의 좋은 비대면 산업 기업들에게 투자할수 있도록 유치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책임지고 풀어야 할 규제완화가 중요한 소명"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당력이 집중돼있다"면서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에 맞는 규제혁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는 이미 150개의 언택트 기업들이 있다"면서 "과기부는 언택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등은 언택트산업 현황, 정책 개선 방안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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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상,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앞당기자'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산업 전문가들을 모은 세미나를 진행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이날부터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첫 강연자인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사회분야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14일과 22일, 26일에는 이호승 경제수석ㆍ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ㆍ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이 강연자로 나와 경제ㆍ외교ㆍ성장동력 분야 정책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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