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샌드박스 지원센터, 젊은이들 일 벌일 수 있게 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2일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젊은이들이 최대한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 1층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요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사업 관련 리스크(위험)를 사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거나 사업모델이 ‘마름질’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샌드박스가 젊은이들에겐 ‘최후의 보루’로 평가 받는다는 말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 및 면제하는 제도다. 영국과 미국, 일본은 정부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에 새로운 채널을 통해 제도혁신을 꾀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샌드박스가 ‘역대급 혁신의 툴(도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해 저희 상의에서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건의 드린 바 있다"며 "이후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 등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개월 간의 시범 사업의 성과는 대단히 고무적이었다"며 "IT 신기술, 공유 비즈니스 모델 등 ‘신산업의 효시’가 될만한 과제들이 상당 수가 발굴됐다"며 "수년간 개점 휴업 상태에 있던 ‘스타트업’이 ‘사업화의 길’을 열게 된 케이스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향후 대한상의 샌드박스는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를 하려한다"며 "또 일을 최대한 벌일 수 있게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혁신 입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사업,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기득권 저항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는 사업,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에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례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며 "신속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비롯해서, 특례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은 상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게 제도화하는 데도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