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뚝심…"'배달의명수' 벤치마킹위해 군산갑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 배달 어플리케이션(앱ㆍ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7일 '배달의 명수' 공공 배달앱 벤치마킹을 위해 전북 군산시로 가는 도중에 페이스북을 통해 "독과점 횡포 막아내고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혜택 보든 공공앱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적고, 이용자들 역시 지역화폐로 결제 시 10% 할인혜택을 볼 수 있어 최근 민간배달 앱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강임준 군산시장과 수원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기술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도내 31개 시ㆍ군에 군산시의 공공배달 앱인 '배달의 명수' 기술 이전을 지원하게 된다. 또 상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달의 명수 앱 도입을 희망하는 다른 광역 지자체에도 관련 기술자문과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을 개발, 이에 대한 운영을 사회적기업에 맡기고, 라이더(배달기사)에 대한 조직화와 사회 안전망을 지원해 공공성을 대폭 살릴 계획이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 대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정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이후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 10일 사과문을 내고 "상심하고 실망한 외식업주들과 국민 여러분께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요금제 개편 이후 외식업주님들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그리고 각계에서 많은 조언과 충고를 주셨고, 각계의 충고와 업주님들의 질타를 깊이 반성하는 심정으로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사과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 대표 등 플랫폼 배달 노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배달앱 등 독점적 플랫폼에 대해 사회가 눈을 돌려야 할 때"라며 "시장을 독점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약자들의 성과를 빼앗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 뒤인 지난 14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공앱 개발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 앱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 아닌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모르거나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방해하고 저주하는 이들도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공공 배달앱은 지역화폐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감소의 이익을, 배달노동자들에게는 처우개선과 안전망 확보를, 국가엔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공익을 확보하며 국민의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이 있기에 성공 조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일각에서)우려하는 것처럼 개발 운영을 공무원이 하지 않고 제3섹터에서 민간의 기술과 경영역량에 맡겨 민관의 장점을 활용해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독점에 의한 자유시장경제질서 훼손은 입법과 공정위의 역할이 중심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입법이 되고 공정위가 나설 때까지 지방정부가 수수방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