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3 유권자들이 본 '청소년 공약'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엔 찬반 엇갈려…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 내건 공약 지지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선거연령 하향으로 4.15 총선에 투표하는 고등학교 3학년의 '표심'이 변수로 떠올랐다. 각 정당들은 청소년 맞춤형 공약을 앞 다투어 내놓았다. 만 18세 고3 유권자들은 21대 총선 청소년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직접 목소리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수도권 거주 중인 8명(여성4ㆍ남성4)의 고3 학생들과 서면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3일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앞에서 고교생들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18세 선거권 확대 안내 현수막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치인들은 우리의 관심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공약이 어렵게 쓰여 있어요. 추상적이고 불친절해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듭니다." 청소년 유권자들은 전반적인 공약에 대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입시를 앞둔 만큼 이들의 관심사는 '교육'이다. 공정성을 청소년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와 맞닿아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정시확대, 특목고 일반고 전환 등 쟁점 이외에 진로, 학교 및 학원에 대한 공약은 적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대한 평가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찬반에 따라 갈렸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제시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특목고 존치, 일반고 경쟁력 강화'를 내걸었다.

학생들은 민주당의 교육공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경기도 군포시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민서(18)양은 먼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큰 점수를 줬다. "일반고는 교육과정, 수업의 질, 비교과 활동에서 특목고보다 훨씬 취약하다"며 "수시든 정시든 기본적으로 격차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일반고화 해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생과 교사가 설계에 참여해 학습,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미래형스마트학교 조성' 공약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 군포시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최모(18)양은 "학교에서 학생주도공간혁신 사업을 했는데, 전교생의 반응이 좋았다"며 "네모난 감옥으로만 느껴졌던 교실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변하는 것을 체감했다. 효과적인 공약"이라고 했다.

특목고 존치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미래통합당에 높은 점수를 줬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신모(18) 군은 "교육과정의 변화를 체감하는 고3 입장에선 폐지, 전환 등의 급진적인 변화는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통합당의 '교사 교권 강화' 공약도 "학생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교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이를 보장해줄 수 있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생당과 정의당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파악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생당의 '정시확대'는 "반드시 해답은 아니다"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시험지 유출 등 비리가 논란이 된 가운데 정시는 제일 공정한 방식"이라고 했다. '교사 재교육', '국공립대 등록금 국가지원'도 좋은 공약으로 꼽았다.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등을 꼬집은 정의당의 공약도 지지를 받았다.

다만 민생당의 '지역균등, 사회적배려자 선발 확대'는 "지방과 수도권이 공평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와 "인터넷 강의 활성화로 격차가 사라졌다, 역차별이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정의당의 '선거연령 만 16세 이하로 하향'에 대해선 "우리도 투표권을 얻었지만 우리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 공약에 대해선 모두가 "공약을 지킨 적이 있었나"며 성별에 관계없이 쓴 소리를 내놓았다. 악플에 시달렸던 여자 아이돌, 최근의 'n번방'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사교육 제재, 수행평가 축소 논의 등은 빠져서 아쉬운 공약으로 뽑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