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술보호…'침해구제지원팀' 내달 신설

중기부 법무지원단사업 보완
소송분야 전문성 강화하기로
1·2차 선발 통해 20명까지 확대

이미지출처= 중소기업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 침해 소송 지원 강화를 위해 다음 달 '침해구제지원팀(가칭)'을 신설한다. 기존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사업을 보완해 소송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다음 달 정식 발족 예정인 침해구제지원팀은 현재 운영 중인 법무지원단 내 법률 전문가들 가운데 소송 분야에서 더욱 높은 전문성을 갖춘 소수 인력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추가로 2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1차 인원 선발을 하고 있다.

이번 침해구제지원팀 신설은 법무지원단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법률자문 지원활동이 지원 금액·전문성 미흡으로 소송업무 수행의 한계에 따른 조치다.

기존 법무지원단 내 변호사 자격요건 중 수임경험의 경우 선정일 기준 3년 이내에 지식재산권, 기술 탈취(영업 비밀·아이디어 포함) 관련 소송 유경험자였지만 이번 침해구제지원팀은 선정일 기준 5년 이내에 기술 탈취 관련 소송 10회 이상 유경험자로 강화했다. 기술 탈취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2018년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을 발족했다. 법무지원단에는 100여명의 변호사와 변리사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대기업과 거래 시 기술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기술 거래 계약서 검토 등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

기술 탈취·유출 등으로 피해구제가 필요한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문의 및 신청하면 침해사실 조사 등을 거쳐 법무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에 기술 침해 행정조사 신고기업을 위한 소송지원사업 개선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기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조사팀'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조사에서 확보된 증거와 판단이 민사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증거 제출, 소송전략 수립, 서면 작성 전반에서 행정조사팀과 소송대리인의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정조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최종 분쟁 해결은 민사소송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기업이 일반적으로 대형로펌을 고용하는 것에 비해 중소기업은 비용 문제 등으로 소송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부의 기술 침해 행정조사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제재수단이 시정권고·언론공표에 한정돼 있다.

중기부는 이번 법무지원단사업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 결과 중소기업 기술 침해가 확인된 피해기업에 소송대리인 매칭 비용을 최대 40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 기술침해 소송이 제기됐을 때 대기업이 고용하는 변호사들은 관련 소송에 전문성이 높은 대형로펌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다"며 "침해구제지원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중소기업에도 대기업 수준의 기술침해 관련 소송 대응 능력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