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제재 이후에도 계속 지켜볼 것"… 다른 LCC에도 경영문화 개선 촉구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는 31일 발표한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의 제재 해제 조치에 대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진에어에 전달했다"며 "새로이 개편된 조직대로 이뤄지는 지에 대해 관심 갖고 지켜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당초 진에어가 제시했던 자구계획은 사외이사 수를 과반으로 확대하고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 부분은 충족됐다고 평가했다"고 제재 해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에어가 이중의 어려움을 호소한 만큼 이를 함께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면허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대한 행정제재를 해제했다. 진에어는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현 한진칼 전무)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며 2018년 8월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 항공기 등록 제한, 부정기편 운항 불허 등 경영제재를 받아왔다. 당시 국토부는 제재 해제 조건으로 경영문화 개선을 내걸었고, 지난 25일 진에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지배구조 개선안이 통과되며 제재 해제가 이뤄졌다.

김 실장은 "진에어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독립적 경영이 어렵고 그룹 영향력 하에 있다는 부분"이라며 실질적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개선 대책을 진에어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 사실이 몇 년 후에야 뒤늦게 확인되며 이뤄진 것인 만큼 국토부의 감독 책임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김 실장은 "관련 결재권이 보다 올라갔고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며 "항공사 임원진 개편 등에 대해 주시하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진에어뿐만 아니라 다른 LCC에서도 진에어의 이사회 기능 강화 부분을 참고해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다음은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진에어 경영 상황이 안 좋은 것도 감안한 조치인 것인지?

- 진에어에서는 항공업계 전반의 어려움에 더해서 제재를 당하는 이중의 어려움 호소해왔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진에어의 자구계획 충족 여부가 해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 진에어의 모회사인 대한항공 의 지배구조 등은 그대로이다. 경영진을 견제한다는 진에어의 자구계획이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로 잘 작동할 것이라고 보는지?

- 정부는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사회 기능이 강화되고 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는 체제로 준비됐다고 평가했다. 실제적으로 잘 작동돼 완전히 독립된 기업으로 운영될지는 많은 고민이 있고 앞으로 이행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도 이사회 기능 강화에 맞춰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표명했다.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고 앞으로 진에어가 새로이 개편된 조직대로 이뤄지는 지에 대해 관심 갖고 지켜볼 계획이다.

▲ 그동안 국토부는 자구계획을 마련한 뒤 그것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도 본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완 계획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로 해제를 결정했다. 진에어의 자구계획이 향후에 착실하게 이행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 가능성도 있는지?

- 현재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것이고 이게 이행되는 과정을 6개월, 1년, 5년 등 기간을 정해 보기는 어렵다. 그때까지 이행 결과를 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었다. 당초 진에어가 제시했던 자구계획은 사외이사 수를 과반으로 확대하고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 부분은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진에어도 노력하고 정부도 모니터링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한다.

▲ 추후 자구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차원에서 감시하거나 점검할 계획도 있는지?

- 예단하기는 어렵다. 진에어 이사회가 지금까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은 사외이사가 독자적으로 과반을 넘고 사외이사들이 한진그룹과 관계없는 인물로 교체된 것이다. 사외이사들이 스스로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해준다면 이사회가 나름대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기존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했지만 앞으로는 사외이사가 의장을 겸직한다. 보다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신규 노선 배정은 언제 예정돼 있고, 진에어가 제재 해제로 신규 노선을 받을 수 있는 건 언제부터 가능한가?

- 신규노선 정기배분이 지난달 27일 이미 끝났다.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남은 운수권이나 추가 확보되는 운수권을 수시 배정하는데 이때 진에어가 운수권 배정에 참여 가능하다. 또 부정기편 운항도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진에어가 새로운 수요가 있다면 지금 이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운항이 어렵기는 하지만 진에어가 나름대로 시장 개척 노력을 하거나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되고 항공수요가 회복된다는 전체 하에 사업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진에어에 대한 제재는 외국 국적인 에밀리 조의 등기임원 재직이 뒤늦게 확인돼 이뤄진 것인 만큼 국토부의 감독 책임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토부의 감독 기능 강화라든지 개선된 점이 있는지?

- 결재권 등의 부분이 기존보다 상위로 올라갔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항공사 임원진 개편 등에 대해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진에어 제재와 해제와 관련해 항공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 진에어 제재 사태는 항공 업계에 있어서 큰 아픔이었다.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제재와 해제를 계기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한다. 진에어에게는 이미 대표이사에게 당부했지만 제재 해제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전달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사회 기능 강화의 목적을 살려서 이사회 중심의 기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

한편 모든 항공사, 특히 LCC에 부탁한다. 진에어가 새롭게 만든 이사회 기능 강화 부분은 앞으로 다른 LCC에도 도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 LCC들은 작은 규모로 시작하다 보니 오너 내지 대표이사 중심 경영이 이뤄지고 경영권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항공사는 안전과 직결돼 있고 많은 소비자에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업이다. 다른 업종보다도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실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다른 LCC에서도 진에어의 이사회 기능 강화 부분을 참고해 앞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린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