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웅 후보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 기준 상향"
용산 강태웅 등 민주당 후보들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경감 약속’....정부 부동산 기조 따르며 보완점 제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용산과 강남 등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강태웅 용산 후보(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지만,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례 역시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등을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최재성 후보는 세 가지 약속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정확히 인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용산구의 강태웅 후보는 “조세 부담률을 고려하지 않는 조세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 보유와 이익의 현실화를 파악,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유지하며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들이 내세운 약속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 기준 상향 △주택연금 가입기준 상한 폐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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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용산구의 강태웅 후보를 비롯 서울에서 출마한 김성곤(강남갑)·김한규(강남병)·이정근(서초갑)·박경미(서초을)·조재희(송파갑)·최재성(송파을)·황희(양천갑) 후보와 경기도에서 출마한 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후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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