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정책투명성 확보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는 올해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공개 대상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사업은 국민신청 실명제 접수사업, 주요 국정 및 도정 현안에 관한 사항,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다수 도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사항 등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에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인 경우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이 아닌 경우는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실명제 신청자격은 전라북도 도민 또는 전라북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도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 실명제)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과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서식당 1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의 공동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고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책실명제 공개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면 사업 종료 시까지 사업추진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며 “매월 추진사항 등을 공개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개선 등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