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새 재판부 “사건 전체적으로 다시 살피겠다”… 원점 심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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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원 사무분담 재편으로 구성원이 바뀐 신임 재판부가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피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 구성이 바뀐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공판이었다.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으면서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양측의 변론을 듣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성원 2명이 바뀐 상황에서 특검과 피고인 측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는 게 심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PT 내용도 전임 재판부가 석명한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공범 여부에 제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각각 2시간씩 변론 기회를 주겠다"면서도 "약 1년 동안 심리가 진행된 만큼 중복 증거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의 전임 재판부는 지난 1월21일 공판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적 판단을 내렸다.

선고도 내리기 전에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드러낸 것이다.

전임 재판부는 그러면서 추후 심리에선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재판부는 이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특검은 반발했다. "이미 잠정 결론을 내린 부분까지 논쟁하겠다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체 내용을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번거롭더라도 우리 재판부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댓글을 조작한 행위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행위이지 피고인은 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김동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은 모두 허위이고 이에 따른 추론도 모두 사실오인"이라며 "실질적 핵심에 대해서는 새 재판부가 직접 대면하고 증인 신문을 통해 직접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금까지 많은 증인과 증거 및 자료가 나온 만큼 중복되는 증거나 증인을 더 채택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향후 공판에서 킹크랩 시연 참석 여부에 대한 새 판단을 구하는 한편 드루킹과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변호인은 이날 재판 뒤 "시연 자체도 본 적 없다는 게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변론 방향"이라며 "당연히 공모관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